재정여건 및 전망
- 구 세입은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지속 및 금리인상 등 세입감소 요인이 지속 전망되어, 자체수입은 전년도와 유사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, 국·시비 보조금의 불확실성에 따라 총 세입규모는 2024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
- ’23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정부의 재산세 부담 완화 정책의 연장, 기준금리 인하여부 및 관내 재건축 진행여부의 불확실성 등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세입규모는 ‘24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 전망
- 세외수입은 매각수입 증가로 ‘24년 세외수입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징수교부금 등 감소 요인으로 세외수입은 소폭 하락 예상
- 국·시비 보조금의 경우,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 대상자수 증가 및 단계적 인상, 기초생활보장제도, 의료급여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복지분야 의무 지출을 위한 국·시비 보조금 증가세가 예상되나 기업영업이익 급감 및 자산시장 위축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되어 불확실성 상존
- 인건비 및 물가상승 등에 따른 법적․의무적 경비의 지속적 증가가 불가피하고, 시 보조율 축소·차등 적용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증가, 각종 재난사고 대비 안전분야 지출 증가 예상
- 정부의 복지정책 다양화와 계층별․세대별 맞춤 복지사업 확대,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 안정 지원,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, 주거안정 지원, 교육 등 다양한 재정 수요 증가
-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해·재난 대응역량 강화 및 노후 도시기반시설 안전관리 등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예산 지속 확보 필요
재정운용 방향
- 기본방향
- 구민과의 약속, 민선8기 핵심사업 성과창출을 위한 적극적 재정지원
- “선택과 집중”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용으로 건전재정 기조 지속 ․ 강화
- 중점 투자방향
- 약자복지 강화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
- 생활·돌봄·고용·주거 등 맞춤형 선별지원 확대
- 사회적 약자·취약계층 자립기반 조성
-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
- 소상공인·전통시장 대상 지원 확대
- 지역 특색을 살린 로컬브랜딩·특화상권 조성
- 교육·훈련·취업지원 등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
- 인구변화 대응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
- 신혼·출산가구·아동·양육지원 등 생애주기별 지원 확대
- 빠른 고령화 대비 자립기반 조성 및 고령 친화사회 조성
- 산사태·하천·지하공간 방재성능 확보 등 일상 안전시설 정비
- 재정운용전략
- 효율적·전략적 재원배분으로 건전재정 운용
- 핵심사업․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신규사업 선정, 재원조달방안 마련
- 구정 역점사업, 국․시비보조사업, 법정의무경비, 연간단가사업 등 필수경비 누락없이 반영
-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한 저성과․부진사업 구조조정
- 연간 가용 세입예산의 최대한 반영으로 안정적 재정력 확보
- 부서별로 국시비 요구사업, 공모사업 신청 등 외부재원 적극 발굴 및 관리
- 민간자원 활용 확대로 예산 절감 및 세입 증대 방안 적극 모색
- 재산 압류 및 강제 처분 등 내실 있고 지속적인 체납관리로 세입확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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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종수정일 2024-12-23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