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,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이 있으며,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습니다.
구분 | 신청서접수 | 결정통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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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전 적부심사 | 시·구청 민원실 |
시세 : 시장(30일내) 구세 : 구청장(30일내) |
이의신청 | 시·구청 민원실 |
시세 : 시장(90일내) 구세 : 구청장(90일내) |
심판청구 | 구청민원실 · 조세심판원 | 조세심판원장(90일내) |
감사원 심사청구 | 구청 민원실 | 감사원장(3개월내) |
행정소송 | 행정법원 | 행정법원 |